경제

"우리는 왜 안주나?"...'현금성 수당' 정비 시급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7-03 16:33:02 수정 2026-07-03 17:37:27 조회수 42

◀ 앵 커 ▶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지역이 각각 시행하던 
현금성 수당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나 지원 금액 등이 
장기간 차이를 보일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존 전라남도가 
지난 2025년부터 시행한 '출생기본소득'.

자녀가 1살이 되는 달부터 18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전남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 SYNC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통합됐으니 광주도 시행하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매월 2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광주 지역까지
이 제도가 곧바로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 SYNC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전남은 (7월에) 그대로 나갈 거고, 광주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간 70만 원.

광주는 이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C/G]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 바우처와 청년 문화복지카드, 
장애인 생활 지원금 등 여러 현금성 수당이
지급 여부나 금액, 지원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통합특별시와 인수위원회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결정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출생기본수당 같은 일부 제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늘어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도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 SYNC ▶ *김광란 /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
"속도감 있게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해서 빨리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특별시와 인수위원회는
기존 혜택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전남과 광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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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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