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관 폐지는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냐"며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도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와 접견한 정 장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