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00조원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과제는 속도전

이재원 기자 입력 2026-07-10 13:29:23 수정 2026-07-10 17:01:32 조회수 77

◀ 앵 커 ▶
정부가 광주 군 공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선언에도 불구하고
얽혀 있는 실타래가 너무 복잡한데요.

800조 원짜리 반도체 시계를 
적기에 돌리기 위해 남은 과제를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선택한 
카드는 결국 '광주 군공항'이었습니다.

부지 검토를 시작해 
최종 낙점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새 공항을 다 지어준 뒤 
광주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대기업의 투자 시간표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땅부터 먼저 넘겨받아 
일부를 착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상의 '선양여' 특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INT ▶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작전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임시 우회 카드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측에 공여돼
유사시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도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적인 우회로를 짜더라도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과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안군은 1조 원 지원 등 
기존 3대 선결 조건에 더해,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문제까지 
군 공항과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한계와 지역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보니, 
대통령 스스로 실타래를 풀겠다고 나선겁니다.

◀ INT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무안 일대를 반도체 배후 산단이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역발상의 카드가
나와야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조만간 예정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단지 조기 착공과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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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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