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내년에 무려 8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의 약 20%를 떼어주는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겠다며 첫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교육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강원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매년 내국세의 20% 정도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떼어주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을 단순한 '돈'의 논리로 계산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최교진/교육부 장관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세수에 따라 교육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문제라는 '개편 찬성' 측과,

*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히려 지금은 그 법에 박힌 세수 연동 방식이 교육 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방과 후 돌봄과 복지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금을 줄여선 안 된다는 '개편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현재의 학교는 돌봄이나 복지 그리고 학생의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그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이번 개편 논의는 교육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강원 교육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농산어촌 학교 비중이 높아 학교 운영비를 학생 수만큼 줄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강삼영/강원도교육감
"교사의 배치나 예산을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 수 기준으로 가야지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이 가능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현행 그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