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와 전남의 광역 통합을 이뤄낸 우리지역에
정부는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죠.

이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스스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자율권'일텐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목포MBC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과 SOC 사업, 과거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던 도시가, 이제는 스스로 투자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도시 개발, 교통, 투자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분야를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광역통합기구, GMCA는 각 지역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레이터맨체스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긴 겁니다.

◀ INT ▶리처드 리즈/GMCA 전 부시장
"그레이터맨체스터 경제와 주민 복지를 위해 누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0마일 떨어진 중앙정부일까요, 아니면 그레이터맨체스터일까요?"

사업별로 정부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닌, 최대 10년 동안 예산을 통으로 받는 묶음 예산 교부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반투명CG
정부는 통합정부와 협상을 통해 실제 교통분야에 1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2조 원을 통으로 교부했고,

반투명CG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재원 60억 파운드도 한 번에 묶어 지원했습니다. //

특히 의료,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을 따로 관리하던 중앙정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INT ▶리처드 리즈/GMCA전 부시장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특히 병원 검진을 잘 받지 않는 남아시아계 여성들에게 맞춤형 검진을 시행했고 실제 검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처럼 장기 통합 재정은 실제 도시에 변화를 만들어 냈고,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실행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권한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약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리처드 리즈/GMCA전 부시장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통예산과 권한 이양 협약을 보장받았나요?)
"협약은 협약일 뿐이에요. 추후 정부가 내용을 바꿀 수도 있죠. 협약은 영원한 게 아니라 3, 4년 지속될 뿐입니다."

◀ st-up ▶
결국 핵심은 권한을 얼마나 부여받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함께 보장되느냐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단순히 집행하는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