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관련 훈장 198점 취소 결정에 대해, 오월단체는 서훈 취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전면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 가담자에게 여전히 국가예우가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책임을 물어 국가예우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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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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