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 인센티브 '안갯속'..."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7-22 16:34:34 수정 2026-07-22 16:56:16 조회수 37

(앵커)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식 등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금액에 기존 국비 예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시의회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핵심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연간 최대 5조 원을 4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민석 / 당시 국무총리(지난 1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가 이뤄진 지 6개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정 지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통합특별시 관계자*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게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재정 인센티브가 형식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에 이미 예정된 국비나 기존 SOC 사업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형배 시장도 취임을 앞둔 지난달 말,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순수한 국고 지원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박원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지난 14일)*
"기존 예산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시의회는 행정통합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지원금에 기존 사업비 등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 *박상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오늘(22))
"재정 지원이 당초 발표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실질적인 순증 재원 확보와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의회는 중앙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조속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거듭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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