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년 앞서 대대적인 지역 통합을 추진했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에서 출발했던 프랑스의 지역 통합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기획보도, '가지 않은 길'.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의 지역 통합의 배경과 성과를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기자)
"1940년대 출판된 책, 파리와 프랑스 사막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모두 사막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한 책인데요.

/ 현재도 프랑스 수도권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해법은 지역 통합이었습니다." //

지난 2016년 프랑스는 광역 자치단체인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습니다. //

거대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지방 정부들이 탄생했고, 이들에게는 독자적인 지역 개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 프랑수아 올랑드 / 당시 프랑스 대통령 (Fran?ois Hollande, 2014.01.18)
"레지옹(광역지자체)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옹은 지역 통합과 상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레지옹으로 새로운 권한을 이양할 것입니다."

통합 10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 지역은 통합으로 생긴 권한으로 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시장이 넓어지면서 일자리 기회가 늘어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 리오넬 빌네르(Lionel WILNER) / 경제통계연구센터 경제학자
"저는 종종 학교 현장 학습을 예로 들곤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부족하면 현장 학습이 취소되죠. 이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통합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통합으로 지방 정부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행정 비용이 늘고 비효율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합된 지역 간 정체성 차이로 인한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로망 파스키에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렌 정치대학 교수 (Romain PASQUIER)
"노르망디 지역 주민들은 지역 통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랑테스트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랑테스트에서 이탈하고 싶어 하는 알자스 지역과 갈등이 있어 통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그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개혁은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통합의 길을 걸었던 프랑스의 지난 10년은 전남광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영상취재 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