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민간 이격거리에 대한 정부 기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은
오늘(29)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2백 미터,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1.5킬로미터를 제시한
정부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5가구 기준 폐지와 사유농지 보호,
주민동의 강화는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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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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