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 넘은 조직개편 노노갈등..‘결정은 누가 하나’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7-29 11:49:40 수정 2026-07-29 18:52:50 조회수 48

(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공무원노조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를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청사 앞에 조직개편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공무원노조는 각각 집회를 열고 수정된 조직개편안을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 백형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본부장
광주를 전남의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전락시키는 졸속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 조재호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으로 다른 지역의 동료를 적으로 만드는 건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갈등은 광주시 공무원이 전남 직원을 가장해 올린 조롱성 게시글이 광주시 노조 홍보물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커졌습니다.

작성자가 확인된 뒤 광주시 노조는 결국 전남 공무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특별시는 집행부와 양측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핵심 행정 기능의 배치까지 노사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지와 전보, 승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협의할 사안이지만, 기획·예산·인사 기능 배치와 조직 설계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라고 지적합니다.

* 은재호 /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정책 결정 권한과 노동조건 결정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거든요. 어느 기능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 이런 것은 완전히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해소할 거냐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는 노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통합 행정의 첫 조직개편.

공무원 권익 보호와 함께 정책 결정의 책임은 집행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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