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리동네뉴스

도 넘은 조직개편 노노갈등..‘결정은 누가 하나’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7-29 11:49:40 수정 2026-07-29 18:52:50 조회수 307

(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공무원노조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를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청사 앞에 조직개편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공무원노조는 각각 집회를 열고 수정된 조직개편안을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 백형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본부장
"광주를 전남의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전락시키는 졸속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 조재호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으로 다른 지역의 동료를 적으로 만드는 건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갈등은 광주시 공무원이 전남 직원을 가장해 올린 조롱성 게시글이 광주시 노조 홍보물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커졌습니다.

작성자가 확인된 뒤 광주시 노조는 결국 전남 공무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특별시는 집행부와 양측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핵심 행정 기능의 배치까지 노사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지와 전보, 승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협의할 사안이지만, 기획·예산·인사 기능 배치와 조직 설계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라고 지적합니다.

* 은재호 /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정책 결정 권한과 노동조건 결정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거든요. 어느 기능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 이런 것은 완전히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해소할 거냐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는 노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통합 행정의 첫 조직개편.

공무원 권익 보호와 함께 정책 결정의 책임은 집행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