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주청사 위치와 조직개편 등을 두고 잡음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역을 통합했던 프랑스도 비슷한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통합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획보도 '가지 않은 길'

프랑스 통합 10년의 명과 암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의 지역 통합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프랑스 공공정책연구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면 소외될 것으로 우려됐던 낙후 지역에서 이 같은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소득의 0.3%가 증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24세 미만 여성에서 실업률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시장 이동이 활발해지고 투자도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 리오넬 빌네르(Lionel WILNER) / 경제통계연구센터 경제학자
"작은 지역이 더 큰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이 형성돼 이전에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통합의 핵심 목표였던 행정 효율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지역이 통합됐지만 기대했던 행정 효율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된 원인은 인건비 증가였습니다.

서로 다른 보수 체계를 가진 지자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등을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추는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

통합 직후, 비통합 지역의 수당 지출이 6.1% 증가할 때, 통합 지역은 2배에 달하는 11.9% 증가했습니다. //

또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도시에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공무원의 지역 이동을 강요하지 않은 정책이 행정 효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 부서가 흩어지거나 중복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관리 상의 어려움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측정되지도, 추적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 로망 파스키에(Romain PASQUIER) / 렌 정치대학 교수
"당초 예상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행정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역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가 통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후 제도 설계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초기부터 재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
"프랑스의 지역 통합 10년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보다 통합 이후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영상취재 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