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위법 논란으로 1심 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받은 강원도 속초 대관람차 사건이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철거가 가혹하다고 호소하는 반면,속초시는 철거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맞서는데요.
오는 9월, 2심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팽팽하게 맞선 양측의 입장을 MBC강원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속초해변 일대에 지난 2022년 조성된 65미터 높이의 대관람차 '속초아이'.
각종 불법 인허가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철거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관람차 사업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철거는 보류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변수는 대관람차에 대한 '현장 검증'입니다.
(기자) "오는 9월, 2심 재판부는 이곳 대관람차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철거 여부를 결정하려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검증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속초시는 '원상 복구' 즉 철거가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전임 시장이 이끌던 민선 7기 당시 백사장에 대한 공유수면법 등을 어겨가며 시설을 지은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세문/강원도 속초시 관광정책팀장] "시설물의 불법 설치와 가설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2만 2,900볼트 고압전기 등 불법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항소심이 열리는 도중에 언론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만 철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초시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시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관람차의 높은 지역 경제 기여도가 2심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현장 검증을 기점으로 2심 재판부의 심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후 2심 법원은 10월 말쯤 변론 기일을 여는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어야 대관람차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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