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사립학교들이 법정 부담금을 다 내지 않고 학교 운영을 혈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와 전남 157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부율이 16.2%에 불과하고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5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은 부실 사학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전남광주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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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suin@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문화 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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