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삶과 지역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행비를 돌려주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등 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절박한 필요에서 출발한 작은 실험이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진을 여행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쓴 비용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 2천24년 시작한 강진의 ‘반값여행’입니다.
이 정책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강진군은 정부 사업에도 참여해 관광객에게 여행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했습니다.
* 오필원 강진군 관광진흥팀장 “반값여행은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안에서는 햇빛과 바람이 주민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 일부를 나눠 받는 이른바 ‘햇빛·바람연금’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신안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대표 사례로 주목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민수당도 새로운 정책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시작돼 이후 전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춰 기존 제도를 발전시킨 정책이 전국으로 퍼진 사례들입니다.
* 정행준 초당대 교수 “지방의 좋은 정책들이 지역 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과감히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정책, 다시 말하면 바텀엔 탑(상향식) 방식의 정책에 대한 공유가 확산이 (돼야 합니다)...”
다만 한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실제 지역 소비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지,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지역의 절박한 현실에서 출발한 생활밀착형 정책들.
주민의 삶에서 찾은 작은 해법이 전국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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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