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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용 승인 안 받고 사업 추진한 음성군.. 수십억 혈세 낭비

허지희 기자 입력 2026-08-09 18:11:15 수정 2026-08-10 21:32:09 조회수 65

(앵커)
충북 음성군이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180억 원을 들여 원남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혈세 수십억 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공사가 미뤄지고 대상지가 바뀌면서 2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날리게 됐는데, 여기에 50억 원이 넘게 들인 시설마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성군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18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원남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입니다.

저수지 수면을 활용하려면 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도교 공사는 이후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지난 4월부터 재개된 상태.

하지만 공사가 멈춰 있던 7개월간 바지선 임대료로 2억 원을 더 썼습니다.

22억 원이나 들여 제작한 전망대도 농업보호구역이라 설치할 수 없어, 24억 원을 들여 건너편 군유림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 박흥식/충북 음성군의원(지난달 22일)
"본 사업 준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공은 준공이고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짚을 부분이 있으니까"

더 큰 문제는 놀이터와 수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구조물이 먼저 들어선 탓에, 추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어놓은 시설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놀이터와 수변 공원을 짓는데 벌써 50억 원 이상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음성군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매몰 비용을 막고 용도 변경과 사업 승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정아/충북 음성군 문화관광과장
"공익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충청북도, 농어촌공사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인허가 절차를 누락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인 인허가와 법적 검토를 빠뜨린 안일한 행정이, 사업 장기화는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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