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과 연금, 인공지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인 국내 최고 정책 전문가 30명.

한국정책학회가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 앞서 전문가들은 123대 국정과제를 8개 분야로 나눠 45일간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상법을 개정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는 합격점을 매겼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이나 집값, 주식시장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제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 이동규 / 한국정책학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 (동아대 교수)
"이행충실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주택이나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체감이 여전히 어떤 국민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정치와 행정 분야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적 기반은 다진 반면,

여야의 꽉 막힌 대치 속에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비롯한 개헌이나 국민통합 과제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 김승현 / 한국정책학회 정치행정사법분과 간사 (성균관대 교수)
"헌정·정치통합(분야)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이 정말 낮습니다. 이것은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여야 간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면도 있고요."

복지·의료 분야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통합돌봄 지원법 제정 등은 성과로 꼽히지만,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해 환자와 취약계층이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가 제도의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다면, 2년 차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로 증명해야만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