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을 다루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의 입법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보고할 것을 유관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재조명 포럼'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확산하는 혐오 표현과 사회적 적대 문화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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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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