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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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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