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개편을 추진할 시기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시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약 2조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2천억원대에 그쳐 최대 1조 8천억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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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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