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지, 용수, 전력 등 핵심 기반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핵심 과제인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는 사업들은 총 11조원 규모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해마다 1조 5천억원씩 모두 6조원, 그리고 용수 공급과 전력망 구축에 총 3조 6천억 원과 1조 4천억 원 등 5조원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5백억 이상의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간이 크게 단축된 셈입니다.

* 안도걸 /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위원장
"(예비타당성 조사) 1년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업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내년부터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근 댐의 높이를 높이는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예타 면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특별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대 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 6월 첫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산단 조성과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