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어제(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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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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