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가 일반 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득실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세를 받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통합시가 주민 밀접 사무를 기초단체로 넘기는 절차에 착수한 것과 맞물려, 지방 행정 체계의 대대적인 권한 재설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일은 기초단체가 맡는다'는 원칙 아래, 청소, 공원관리, 복지 등 광역 사무 중 일부를 27개 시·군·구로 넘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시 전환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양부남 의원이 5개 자치구를 각각 '동광주시', '서광주시' 등으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통 CG ] 실제로 평균 인구가 약 28만 명인 광주 5개 자치구의 의존재원은 960여억 원인 반면,

평균 인구가 20만 명 수준인 전남 5개 시·군의 의존재원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

광주 자치구는 특별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을 받다 보니 인구는 더 많으면서도 전남 시·군에 비해 실질적인 재정 여건은 턱없는 겁니다.

광주 지역 주민들이 전남 시·군처럼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일반 시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박병규 / 광주특별시 광산구청장 "모두가 통합 특별시민인데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광주 5개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

다만 도시가 지나치게 분절되거나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재정 체계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최영태 / 전남대 사학과 교수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한 1, 2년 정도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점을 차분히 논의하고 또 시민들의 공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찾아봐야..."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넓히기 위한 거대한 행정 개편의 시도가 시작된 가운데,

권한에 걸맞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