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과 세수 일몰에 유보 통합 부담까지 겹쳐, 교육청들은 명목상 증액일 뿐 실질적인 예산 삭감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투명 C.G1) 현재 초·중·고 교육에 쓰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G1) 이 방식대로라면 세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남광주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 6조 6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교부금 산정 기준을 경제성장률에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C.G2)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광주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6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C.G3) 올해보다 명목상 2천억 원 늘어나는 데 불과하고, 기존 산정 방식보다 1조 8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 셈입니다.

교육 당국은 물가 상승과 고정비 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예산 삭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하는데다, 유보통합 추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교육세를 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주택 정책 재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성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재정팀장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지만,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늦춰지고…"

다른 시·도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AI 맞춤형 미래수업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등 핵심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지난 세수 결손 때 헐어 썼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저 바닥나 당장 기댈 곳도 없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입법 저지 투쟁 등 총력 대응을 선언한 이윱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09'55\ "일방적인 양적 주장으로 인해서 단순 계산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되어야 하는지를 간과한 처사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

영상취재 : 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