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지자체가 언제부턴가 업무 담당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차원이라지만 담당자를 모르는 시민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불편하다는데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무원도 보호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잡니다.

(기자)
평창군청 홈페이지 '부서 및 업무 소개' 란입니다.

군수와 부군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이름과 업무가 공개돼 있지만

6급 팀장과 실무자들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평창군은 민선 9기 군의회 업무보고 때에도 업무 분장표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심현정/평창군의원-김복재/평창군
기획예산과장(7월 13일 평창군의회) /(공무원 이름 공개) 군민들이 알기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군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라도 정확히 알아서 일을 좀 같이 의논할 때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평창군은 군의회에는 공무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겨냥한 악성 민원과, 고질적인 공무원 사칭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펴보니 강원도와 시군별 공무원 이름 공개 기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강원도는 평창과 같이 5급 이상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원주와 춘천, 강릉, 횡성처럼 아예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이름마저 밝히지 않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업무 담당자를 몰라 주민들은 민원을 보기 어렵고, 시군을 감시할 지방의회 역시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심현정/강원도 평창군의원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분장표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 또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공무원 이름 비공개 방침은 악성 민원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잇따르자

2년 전 정부가 '지자체별 공무원 이름 비공개 자율 결정'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소 시민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문성호/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들은 항시 이제 악성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거부감이 많은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서 되게 많은 부담감들이 줄어들어서"

다만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기준이 다른데다, 고령 민원인 등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조국인/강원도 원주청년생활연구회 회장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단체와 공직사회 모두 공무원 이름을 가리는 단순처방 보다는 그간 악성 민원 대책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