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옛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예산과 자치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지만,

안 그래도 희미해진 광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광역 단위 행정 서비스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옛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양부남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을 비롯해 승격을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돈문제'입니다.

현재 자치구 형태로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천억 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가칭 '동광주시'나 '서광주시' 같은 일반 시로 승격하면 순천시 등 다른 시 단위 지자체처럼 4천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양부남 국회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광주 서구와 인구가 비슷한 순천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죠. 돈도 줄 수 있고 문화 체육시설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서구는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시켜야지 않겠냐"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거셉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옅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광역단체 명칭은 사라졌지만, 전라남도 산하 기존 22개 시·군의 명칭과 정체성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옛 광주의 정체성은 5개 자치구를 통해서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 일반 시로 쪼개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구길용 뉴시스 전남광주본부 대표
"천 년 역사 오래돼온 광주라는 정체성, 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광주의 정신이 형해화되고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행정 단절과 지역 내 격차 심화도 예상되는 걱정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가칭 '광산시'와 같이 세수와 일자리가 풍부한 곳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경제력 격차가 새로운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광주가 5개의 일반 시로 쪼개질 경우 당장 시내버스 노선 등 광역 단위 행정 체계를 기초단위로 쪼개야 해서 행정서비스가 복잡하고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 조선익 참여자치21 운영위원
"광주는 다른 목포시나 순천시와 다르게 5개 자치구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생활권 개념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재정 가지고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행정통합이 적잖은 잡음을 낳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구의 일반 시 승격 문제 역시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또 다른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