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급해 온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2,616억 원이 지원됐다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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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hsk@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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