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10만 계절근로자 모집은 '알아서'..브로커 찾는 지자체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9-17 16:09:41 수정 2026-09-17 16:30:37 조회수 32

(앵커)

농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전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 근로자를 구하고 입국 이후 관리하는 일은 대부분 일선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인력도, 해외 네트워크도 부족한 지자체들이 결국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게 되면서 각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가 많은 전남광주 해남군.

올해 배정된 계절근로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기자) 문제는 법무부가 인력 확보를 지자체에 맡겨, 지자체가 직접 해외와 접촉해 계절근로자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법무부는) 심사해서 그 배정 인원만 배정을 해 주고, 실제 인력 확보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근로자 모집부터 입국 이후 관리까지 직원 3명이 담당합니다.

해외 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습니다.

*임호성 해남군 농촌인력팀장 "상대국에 있는 그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나 아니면 서류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필요한데 대화도 안 통하고 하니까.."

언어 장벽에다 현지 행정기관과의 연락망도 마땅치 않다 보니 결국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게 됩니다.

급여 갈취와 협박, 여권 압수 등 각종 인신매매 행위에 당한 피해자만 15명으로 파악된 브로커 홍 씨 역시 이런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브로커 홍 씨/음성변조 "지자체가 17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MOU를 어떻게 체결을 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걸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올해 전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만여 명.

현지 인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자체이지만 매년 해외 인력을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박재혁 영암군 농정기획팀 주무관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해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지자체와) MOU는 즉각적으로 통역도 어렵고 (해외)지자체 담당자한테 말한들 며칠씩 걸려버리니까 그런 게 좀 어렵긴 해요, (현지) 연고지가 없어서."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농가에도 이어집니다.

*민삼홍/해남 농부 "농장주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일을 못하고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으면 브로커들이 (계절근로자)가지고 장난을 하는 경우가.."

결국 해외 인력 확보를 개별 지자체에 맡겨놓은 구조 자체가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민 변호사 "각 지자체에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그 공무원조차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금지하고, 지난 5월부터는 지자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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