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막겠다며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보니 브로커 개입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올해 4월 내놓은 대책입니다.

'계절근로 전문기관 신설'.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덜고 민간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공적 성격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계절근로 MOU 체결과 계절근로자 선발, 입출국, 통역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브로커들이 주로 해왔던 일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MBC취재결과, 별도의 전문기관이 새로 설립된 게 아니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농정원이라는 기관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한 겁니다. 뭐 MOU 표준안을 만든다든지, 교육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 계획에 명시된 MOU 체결이나 근로자 선발과 달리, 실제 역할은 MOU 표준안과 교육안 마련 등 지원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지자체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외 지자체와의 접촉과 협약, 현지 인력 확보는 여전히 지자체 몫입니다.

*박재혁 주무관/영암군 농정기획팀 "몇 달 동안 협약서 왔다 갔다 하고 이메일 소통하고 그게 어려운 거니까..(그런데) 그냥 정보지원, 이제 뭐 그런 것만 해주신다는 거니까.."

(캡쳐영상/사진 폴더) 결국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브로커 차단 정책이 시행된 뒤에도 SNS에는 한국에서 일할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브로커들의 홍보 영상과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 홍 씨/음성변조 "아직도 지금 중앙정부는 또 이제 뭐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한다 이게 옥상옥이거든요. 국민 세금 낭비하는 부분인 거고."

계절근로자와 달리, 다른 외국인근로자 제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인력 도입에 직접 참여해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윤성민 변호사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직접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한국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와 같은 사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전문기관 설립 통한 체계적인 인력 모집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