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데 대해 목포대가 신청한 효력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추천 자체가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에 반발한 목포대가 낸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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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추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라" "인용하라! 인용하라! 인용하라!"

오늘 심문의 가장 큰 쟁점은 광주특별시의 '추천' 자체가 효력정지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CG 목포대는 순천대가 추천되면서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추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반면 광주특별시는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후보대학 추천은 중간 절차일 뿐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순천대의 의대 설립 부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CG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추진계획서에 '기확보'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CG 광주특별시는 부지 확보 여부는 교육부의 최종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계획서 역시 소유권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의대 설립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CG 광주특별시는 절차가 중단되면 2030년 개교가 늦어지거나 의대 신설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목포대는 오히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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