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데 대해 목포대가 신청한 효력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추천 자체가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에 반발한 목포대가 낸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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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전 목포 측 반발 기자회견 현장 싱크 한 대목만 살리자)

오늘 심문의 가장 큰 쟁점은 광주특별시의 '추천' 자체가 효력정지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투명 CG 목포대는 순천대가 추천되면서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추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명 CG 반면 광주특별시는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후보대학 추천은 중간 절차일 뿐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순천대의 의대 설립 부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투명 CG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추진계획서에 '기확보'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 CG 광주특별시는 부지 확보 여부는 교육부의 최종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계획서 역시 소유권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의대 설립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투명 CG 광주특별시는 절차가 중단되면 2030년 개교가 늦어지거나 의대 신설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는 오히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