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9기 출범 이후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입니다.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에서 의회로 넘어갔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감시·견제 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광주의 경우 행정통합으로 조직이 커지고 예산 규모도 대폭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기구만 놓고 보면 독립기구가 아닌 거죠. (집행부에) 인원·인력 문제도 기대져 있고요. 예산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희들이 감시해야 할 곳에 예속돼 있는 문제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모두 6건.

조직과 정원,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 사무기구에 대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회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이 길게는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 지방의회가 다시 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 *신정훈 / 국회의원*(지방의회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해서 정부와 일정 정도 내용적인 협의가 끝난 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는 국회를 상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