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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민 아닙니까?"...기본소득 '배제' 반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10-14 16:11:52 수정 2026-10-14 16:42:04 조회수 56

(앵커) 최근 민형배 시장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침을 두고 여수와 순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현재 4개 지자체에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지난 8일)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로 한정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어민들은 기본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동식 / 순천시농민회 회장*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배제를 하고 갈라치기하는 모습들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고..."

또, 군 단위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해도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은 절반 수준인 월 7만 5천 원에 그칩니다.

**심문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애초에 15만 원을 최저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 농민들과 정치권은 통합특별시가 지역 간 불평등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수형 /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행정구역에 따른 지급 격차를 없애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산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민형배 시장은 재검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어제(13))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광주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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