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피해액 10억 원당 징역 1년에 불과하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 측은 76억 원의 사기 피해액에 대해서만 1심 선고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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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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