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 광주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싼 비판과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를 언급하며 항소심의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무기수 가석방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윤기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집행은 다른 문제"라고 밝히는 한편,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재판에서 방청 인원이 제한되고 판사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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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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