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법원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판결 등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소청을 향해서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을 질타하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백 명이 내 집 마련자금을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11년이 적정한 것인가. 10억당 1년만 살면 끝나는 형량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인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선고된 직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쪽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담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지연과 공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2천억 원에 달하는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사건이 송치 2년 만에 기소된 것을 두고, 민생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노동이라는 것은 민생 사건이거든요.."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공소청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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