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낡은 집도 못 고치는데…소록도 관리 '위임' 추진

박현주 기자 입력 2026-10-27 17:04:26 수정 2026-10-27 19:24:21 조회수 50

(앵커)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곳, 바로 소록도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관리권을 독점해 온 탓인데, 최근 고흥군이 일부 행정 사무라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해묵은 소록도 소외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십 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소록도 관리권 이관 문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리권을 완전히 넘기는 대신 일부 사무를 고흥군에 위임하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기자)
"고흥 녹동항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소록도 입니다. 이곳 소록도 주민들은 주민등록상으론 고흥군민이지만 다른 군민들이 받는 행정복지서비스에선 제외돼 있습니다."

한센인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 온 소록도.

익명을 요청한 소록도 주민들은 섬 전체의 관리권을 병원이 갖고 있다 보니 낡은 주거시설을 고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 소록도 주민 A씨(AI 제작 음성)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새고 하수구에서 썩은 내가 나요. 80~90% 가구는 모두 햇볕도 안 드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선 예산이 없다며 잘 고쳐주지 않아요."//

현재 고흥군이 소록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생활쓰레기 수거 정도에 그치는 상황.

고흥군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사무를 넘겨받아 집수리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복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 최남규 / 고흥군 기획실장
"지금으로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이런 서비스는 담당자 공무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진정한 (행정) 서비스잖아요."//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 관리와 복지 혜택의 중복을 이유로 전면 이관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처의 권한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꺼려 '반쪽짜리 위임'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사무 위임 범위는 물론 문화유산과 환경 관리 방안까지 관계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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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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