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지역 학교에 지급해야 할 급식비 169억 원이 제때 편성되지 않으면서, 무상급식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지급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백승주 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
"관련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시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각급학교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며..."
올해 광주지역 학교급식 예산은 모두 1천576억 원.
통합시가 부담해야 할 721억여 원 중 169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555개 학교의 급식 44일분입니다.//
하지만 통합시는 이번 추경에 얼마를 편성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란입니다.
통합시는 다른 사업비를 줄여 급식 예산을 마련하되, 부족하면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전출금 일부를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올해 받아야 할 법정전출금 1천억 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정전출금 일부를 급식비로 돌린다면 교육청의 다른 예산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통보받지 못했고,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시는 내년도 급식비 분담 비율까지 교육청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 "내년도의 분담 비율은 이미 교육청과 합의를 끝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이 비율에 따라서 특별시 예산을..."
교육·시민단체들은 통합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며, 미지급 급식비 전액 편성과 법정전출금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책임한 하나의 액션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예산을 둘러싼 행정기관들의 갈등이 학생들의 급식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재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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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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