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농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자)
농어촌 지역 시의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마련한 기자회견입니다.

요구는 국비 부담률 80% 이상 확대입니다.

* 류기준 광주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라!”

반투명CG]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 곡성 등 4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3개 군이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내년 7월 전면 확대 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8천349억 원.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도 통합시와 시군이 마련해야 할 예산은 9천174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력이 약한 시군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농어업 지원이나 주민 생활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재원 확보와 지급 대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강광석 광주특별시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올리든지, 아니면 미래대응기금으로 가게 될 지방교부세를 세수 증가분 원칙에 맞게 지방으로 주는 게 어떠냐.”

특히 무안과 순천 등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농촌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기초단체 단위의 인구 사이즈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조금 이걸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국비 부담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없이 시범지역만 하나둘 늘리는 방식으로는, 선정 지역과 제외 지역 사이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