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기대와 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까지.
도농복합도시의 전남광주시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지원일 경우 도농복합도시 안에 있는 농어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오행숙 / 전남광주특별시의원(순천1)* "시군 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은 타 시군 지역보다 인구 감소가 더 심하고 소득도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단지 행정구역이 시로 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나온 건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31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를 내년 35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책이냐, 재정부담을 키우는 현금 퍼주기냐는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는 전남광주에서 4개 군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추가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전남광주의 인구감소지역 12개 군만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여수, 순천 등 도농복합도시는 제외됐습니다.
전남광주시의원들은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 등을 따져 '핀셋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도 정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
도농복합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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