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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멀었는데...정부 "인건비 못 준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26-11-09 17:41:06 수정 2026-11-09 17:48:34 조회수 20

(앵커)

여순사건 희생자 발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실조사원에 대해 정부가 내년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합특별시와 일선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요.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유족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특별시와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6명의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보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데, 통합특별시는 내년에 14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국비 8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성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 "진상규명 신고가 10월 4일까지 법정 기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실조사원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희생자는 9천 5백여 명.

전체 추정치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실조사원 없이는 2만 명이 넘는 미신고 희생자 발굴과 4차 신고·접수에 대비한 사전 조사 등 여러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배성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 "광주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찾아보니까 1천 명 정도 예비 접수를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전북과 경남까지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특별시와 일선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말뿐이었는지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 *서장수 / 여순항쟁 여수유족회장* "국가에서 직권조사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조사원 업무가 그만큼 많아질 거거든요. 진짜 우리 유족으로서는 무척 큰 불만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이번 주 국회와 중앙위원회를 방문해 사실조사원 인건비 반영을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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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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