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년 전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어제(12),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은 윤석년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점수조작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점수조작을 묵인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판결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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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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