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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주째 '밀폐공간' 판단 못 해..노동당국 대응 도마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1-16 15:03:10 수정 2026-11-16 16:27:32 조회수 55

(앵커)

최근 영암 대불산단의 한 조선소에서 20대 청년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주가 지나도록 사고 장소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영암 조선소 선박 탱크에서 20대 용접공 신 모 씨가 숨진 사고.

유족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미흡한 사고 대응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 신 씨 유가족/음성변조 "한 두번 정도 (사고가) 났을 때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거나 작업중지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을 건데.."

CG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선박의 탱크 내부 구조입니다.

회사 측 주장대로 개구부는 있지만, 신 씨가 발견된 곳에 도달하려면 좁은 개구부 3개를 지나 2m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개구부가 겹겹이 배치돼 외부가 보이지 않고 공기 흐름도 제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지청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벌이고도 사고 발생 2주가 지나도록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으로 인정되면 환기와 외부 감시인 배치 등 사업주에게 각종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음성변조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노동당국의 사고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HD현대삼호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3명.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선박 내부에서 떨어진 채 발견된 노동자에 대해 목포지청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개인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6월 사망사고 당시 한 차례였고, 2주 뒤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HD현대삼호는 예정대로 사고 선박의 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HD현대삼호 관계자/음성변조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안 내려졌잖아요. 선박 전체를 다 작업을 멈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CG 지난해부터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 등 유사한 유형의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자) 석 달에 2건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목포지청이 재발을 막기는커녕 기본적인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전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목포지청이) 어떤 예방조치 의무들을 지금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중대재해의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조치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유족과 노동계는 목포지청이 반복된 사고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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