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충돌에 호남 반도체 5조 예산 상임위 불발…예결위 직행할 듯

김철원 기자 입력 2026-11-17 14:21:50 수정 2026-11-17 14:34:17 조회수 77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내년에 배정한 통합지원금 5조 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면서 끝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가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예결특위에 넘길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관련 예산안은 예결위로 직회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 삭감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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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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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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