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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능시험 책임, 감독 교사에 전가 안된다'

한신구 기자 입력 2026-11-17 14:13:20 수정 2026-11-17 16:25:17 조회수 84

전교조 광주지부가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판별 책임이 감독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실질적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수능 시험장 운영과 감독관 배치 주체는 교육청이라며, 판정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오인과 미적발 모두에 대한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소송 비용 부담과 신상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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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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