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옛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해 온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통합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보호 등 공익 목적의 소송에 적용됩니다.
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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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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