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인 분양 진통 잇따라‥미분양 홍수가 원인?

김하은 기자 입력 2026-11-16 18:34:08 수정 2026-11-19 15:29:17 조회수 82

(앵커)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할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는 그대로 둔 채 신규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주장이 나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 44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올 초,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계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음성변조)
"시행사랑 디렉트로 계약이고…페이백으로 1,500만 원을 페이백 해드리다 보니까…."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도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사실상 할인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가 분양가 인하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 기존 계약자 (음성변조)
"그것(확약서) 때문에 안심하고 처음에 최초의 계약을 진행했던 거 같아요. 최초 계약한 입주자들만 자산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사에 확약서를 이행하라고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계약축하금 같은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시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이런 분쟁이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가CG]올해 9월 기준 전남광주 지역의 미분양은 모두 3천4백여 호.

이중 45%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타가CG]

실제 2023년엔 광양 마동에서 올해는 순천 풍덕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할인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금창준 / 변호사
"지방 분양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시행사에서도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지방 부동산의 분양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며 같은 분쟁이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

지역 분양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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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mohan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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