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최창훈 수석판사는 어제(18일) 순천대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의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 설립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의대 정원 60명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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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