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KBS, MBC, SBS 방송 화질이 나빠졌나요?

☉ 가입하신 케이블 방송사가 그동안 지상파 고화질 HD 방송을 허락없이 상품에 집어넣어 판매했는데, 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결하여 더 이상 재송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 고화질 HD 방송을 중단하고 화질이 떨어지는 아날로그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상파 고화질 HD 방송은 직접수신 안테나 또는 아파트 공청망 등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케이블방송사에 전화하니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중단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왜 시청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요?

☉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 방송에 요구한 것은 전체 가입자를 상대로 한 방송 중단이 아니라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게만 재송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케이블 방송사의 불법 재송신을 막기 위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는 전체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해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입자까지 전면적인 디지털 재송신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사태는 지상파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측이 가입자를 볼모로 활용하기 위한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 왜 지상파가 사용료를 요구했나요?

☉ 지상파방송은 국민들이 안테나 또는 아파트 공청망 등을 통해서 직접 수신해 이용할 경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 케이블은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비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만 보겠다고 해도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가 법 위반이며 결국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은 일반 국민들도 문화발전을 위해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문화 발전의 기본법입니다. 하물며, 방송사업을 하는 케이블 방송사가 그러한 기본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특히 같은 유료매체인 IPTV나 위성방송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데 유독 케이블 방송사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료매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