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 11월 24일 터놓고 얘기합시다 주제***
이번 주 주제는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입니다.
농민단체, 민노당의 그동안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쌀비준동의안의 핵심은 핵심은 쌀시장의 완전개방인 관세화를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쌀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수입허가제를 더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과 중국 등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물량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소비량의 4.4%인 20만 5천톤에서
2014년까지 7.96%인 40만8천700톤까지 늘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입쌀의 대부분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의무수입된 외국쌀을 밥짓는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통과가 가져올 변화와 대책들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용하실 전화는 광주전화 360-2481, 2482번이구요,
문자로 의견주실 분은 2000-33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