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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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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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 문제가 아닐까요

스님
단지 천성산 환경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입니다 더나가 인류문제 입니다
경제개발논리에 환경문제을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님 혼자서 사회의 무겁은 짐을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저 세상으로 가실려고 하였습니까
그러시면 안됩니다
환경문제는
대한민국 문제 아니 온 지구의 문제인 환경문제가
스님 혼자만의 문제 입니까

스님
먼저 지율스님 쾌차을 빕니다
스님이 살아 계셔야 오염된 사바세상의 중생들의 파수꾼 될 수있습니다
스님께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성장만 하고 있습니다
60 ~ 70년대 국민의 배고픔으로 부터 무조건 발전행정을 해 놓은 결과
국민의 뱃속은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부정부패 수능사고 급행료의한 회사취업비리 페어플레이망각 존비속살해사건 윤리의식을 망각한 세계무역11위 대한민국
그러나 문화정신 세계 000 어떻게 합니다

지율스님께서 지구을 살렸습니다
현대는 경제 개발논리의해서 지구생태을 보전을 안하고
계속해서 파괴 해 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주장으로부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선언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항가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도 환경문제을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문제을 중요한 인식하고 있는 최고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헌법조항을 보면

제35조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환경문제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헌법 35조 2항 처럼
지구의 생태계의 일원인 동물도 법원의 법인격 주체로 인정하는
입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구환경에서 동식물이 살수 없다면 인간도 살 수없습니다

나무가 살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인간은 숨을 못쉬어 아마 죽을 것입니다
지구에 동식물이 살 수없으면 인간은 먹지 못하고 배고파을 죽을 것입니다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인간은 많은 질병과 생길 것입니다
농산물 공업용비료 농약등을 많이 사용하여 경제논리 생산물을 극대화하고 유기농 정책을
포기 한다면 인간는 언젠가는 농산물 자기방어 면역약해져 지는 것처럼 인간도 면역기능이
이상해져 이유없는 병으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 갈것입니다

그래서인데 환경법에서 이라서도 도룡뇽 법인격을 주면 어떠할까요

인간은 군주시대 부터 법규범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법인격 주체를 인간만이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재산권 문제가 도출되어
법인격없는 법인 사단 도 법인격을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환경문제가 무척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에 동식물이 살 수없으면
인간도 살 수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모든 분이 환경의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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